'좋은교육감'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 개소식

교육감 후보 검증 위한 정책대결 촉구
기사입력 2018.05.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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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교육감’이 화두가 되는 가운데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지난 2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나섰다.

오후3시 수원 경기대학교 후문 사거리 사무실에서 개최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의원, 주광덕 의원, 신상진 의원과 바른미래당의 정병국 의원, 김진춘 전 교육감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임후보를 지지했다.

6.13 지방선거를 2주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새삼 좋은 교육감이 집중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자체라서 독선적이고, 제왕적인 교육감이 뽑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상자의 60.5%는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모름‧무응답을 한 상황이다.

임해규 후보는 “도지사나 시장‧군수는 현재의 삶을 좌우하지만 교육감은 인재육성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한다”면서 “특히 우리나라 교육감이 예산 집행과 인사권 행사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면 유권자들 역시 소홀히 넘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교육감은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돼 있고, 지방정부의 일반행정으로부터도 독립된 ‘이중의 독립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교육 발전에 역효과를 가져오는 정책을 밀어붙여도 이를 견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태다.
한해 14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감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고, 특정 사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예산을 끊어도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사권도 마찬가지다.

임해규 후보는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과 달리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임기를 다 채우기 때문에 행정직원은 물론 일선 교장들도 이견을 제시하기 힘들다”면서 “이 같은 권한 또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어 독선적, 제왕적 교육감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후보는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를 통해 16명의 민선 교육감 체제가 출범한 이후 이번 선거가 3번째에 불과해 유권자가 낯 설을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교육감이 지역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어떤 교육과정과 시스템이 자신의 자녀에게 맞는지 살펴보는 것은 유권자들의 몫이지만 무엇보다도 경기교육을 이끌겠다고 나선 후보들은 정책대결을 통해 자신의 공약과 비전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임해규 후보는 진보교육으로 무너진 경기교육을 살리기 위해 △9시 등교, 석식 제공, 야간자율학습의 자율결정 △외고‧자사고 유지 △특목고형 자율학교 설치 △혁신공감학교 폐지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학습 전면 허용 △공사립 유치원 학부모 부담 동일 수준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임후보는 “이제는 하향 평준화된 획일적 교육 패러다임과 독선적 불통 행정을 끝내야 한다”면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특성화, 다양화 교육이라는 교육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정책대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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