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회사무처 등 국가기관도 법정구매율 안 지켜 - 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방안 내놓아야

공공기관의 절반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구매율 1% 비율 어기고 있어!!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회사무처 등 국가기관도 법정구매율 안 지켜

- 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방안 내놓아야

2017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구매율이 1.01%로 간신히 법정구매율 1%를 넘겼다. 604곳의 공공기관 중 법정구매율 1%를 넘긴 곳은 33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45%가 넘는 273곳이 법정구매율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소사)이 장애인개발원에서 제출받은 ‘2017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국가기관, 지차제 등이 제도를 외면하고 있어 우선구매제도 재정비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기관 56곳 중 15곳이 법정구매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는 장애인생산품 구매내역이 없고, 다음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검찰청, 특허청, 소방청, 통일부, 국무조정실, 국회사무처, 기획재정부,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예산정책처 순으로 법정구매율에 미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는 17개 시도 중 세종, 부산, 경기, 제주, 인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가 모두 법정구매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실정임을 보여줬다.

교육청 또한 17개 시도교육청 중 세종, 경기, 전북, 인천교육청만이 법정구매율을 지키고 있었으며, 123곳의 공기업 중 한국석유공사, 한국도시철도공사 등 33개 기관이 법정구매율 1%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구분

구매비율

(%)

공공기관 수

구매율1%미만

공공기관 수

구매율 1% 미만

공공기관 비율 (%)

지방공기업

1.53

150

57

38%

공기업

1.28

123

33

27%

국가기관

1.17

56

15

27%

교육청

0.81

17

13

76%

기타특별법인

0.81

6

4

67%

지자체(지방공기업제외)

0.76

17

11

65%

기타공공기관

(장애인개발원18.79)

0.43

235

140

60%

총계

1.01

604

273

45.12

※ 출처:장애인개발원,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이에 김상희 의원은 “201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구매율이 적용되고 8년 차인데,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기준에 못 미치는 구매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회사무처 등 주요 국가기관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라며, “복지부가 매달 관련공문을 보내고, 미달기관에 대해 마케팅을 하는 등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성과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장애인개발원을 포함해 법정구매율 상위에 속한 기관이 13곳, 구매비율 3%를 넘는 기관도 64곳인 것으로 보아 1% 장애인생산품법정구매율은 결코 어려운 목표가 아닐 것”이라며, “구매담당자를 위한 17개 시·도 교육을 의무화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점수를 상향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별첨. 2017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1% 미만 현황>

구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1% 미만 기관

국가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검찰청, 특허청, 소방청, 통일부, 국무조정실, 국회사무처, 기획재정부,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예산정책처(구매율 낮은 순)

지자체(지방공기업제외)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구매율 낮은 순)

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정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구매율 낮은 순)

공기업

아시아문화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철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전KDN(주), 한국정보화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전력거래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 인천항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교통안전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시설안전공단(구매율 낮은 순)

공기업

통영관광개발공사,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청송사과유통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구리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전남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양평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여수시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대전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김포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문경관광진흥공단, 제주관광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함안지방공사, 구미시설공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환경공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여주도시관리공단,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용인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대구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강릉관광개발공사, 울산광역시도시공사,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제주에너지공사, 대구광역시달성군시설관리공단, 김포시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관리공단,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광명도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군포시시설관리공단(구매율 낮은 순)

기타공공기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강원랜드, 강원도영월의료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창업진흥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부산항보안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수출입은행,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국립광주과학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워터웨이플러스, 전쟁기념사업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국립암센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항로표지기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강원대학교병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한체육회, 재단법인한국특허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경상남도마산의료원, 한국국제교류재단, 경상북도안동의료원, 88관광개발(주), 인천광역시의료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한국나노기술원, 제주대학교병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해양조사협회,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코레일네트웍스(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국립해양박물관, 충남대학교병원,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데이터진흥원, 충북대학교병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한국문화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태권도진흥재단, 세종학당재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약진흥재단, (재)중소기업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전라북도진안군의료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천문연구원, 국립대구과학관, 부산대학교병원, 식품안전정보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고전번역원, 재외동포재단, 기초과학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충청남도공주의료원, 국립부산과학관, 경북대학교병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경상대학교병원, (재)한식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코레일유통(주), 전남대학교병원,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코레일테크(주), 전북대학교병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APEC기후센터, 강원도강릉의료원, 강원도속초의료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국방전직교육원, 대구의료원, 목포시의료원, 부산광역시의료원, 의료법인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정부법무공단,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코레일로지스(주),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전기연구원, 환경보전협회

기타특별법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구매율 낮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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