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감 감사의지와 다른 ‘오락가락’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중단 경위 밝힐 것!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지속하라!!
- 경기도교육감 감사의지와 다른 ‘오락가락’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중단 경위 밝힐 것!
민생정책중심 정당,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법령위반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도교육청의‘오락가락’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다.
□ 최근 사립유치원 법령위반 보조금 집행문제와 비리적발 유치원 공개문제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 이러한 온 국민의 분노는 교육현장과 교육행정만큼은 맑고 투명하게 도덕성을 지키고 교육이 미래 세대인 아동과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기를 바라는 열망 에서 분출되는 것이다.
□ 이러한 온 국민의 분노가 하늘같이 높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월 2일 도내 사립유치원 1,100여곳 가운데 90여곳만 특정감사를 올해까지만 한다고 밝혔다.
□ 그러나 국정감사 기간 중 경기도교육감은 도교육청 감사관의 주장과 달리 내년에도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교육감의 정책의지와 달리 도교육청 감사관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그 배경이 무척 궁금하다.
○ 도교육청 감사관은 감사인력 부족, 사립유치원단체의 반발 등의 이유로 특정감사를 종합감사로 한다고 하나 이는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변명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 또한 감사인력이 부족하여 특정감사가 한계가 있다면, 경기도형 사립유치원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투명한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에 주력하면 될 것이다.
□ 따라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요구한다.
○ 첫째, 도교육청은 도교육감 의지와 달리 내년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중단 발표 경위를 도민 앞에 소상히 밝혀라!
○ 둘째, 도교육청은 투명한 사립유치원 회계관리를 위한 회계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도민 앞에 상세히 보고하라!
○ 셋째, 도교육감은 내년에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중단 없이 추진하라!
2018. 10. 18.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