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종현의원, 장애인편의시설 관리 부실에 관한 문제지적

□ 최종현 의원은 신설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후속 조사 결과, 건물을 신축한 시설에서도 1년 남짓한 시간에 편의시설이 관리부실 및 시설주들의 고의 파손 등으로 편의시설의 정적 설치 유지율이 5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서 조사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후 사후점검 현황’에 따르면, 건축물의 준공 당시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한 편의시설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편의시설이 온전하게 존치되는 비율은 2016년 49% 2017년 51%로 조사 대상 건물의 절반 정도의 건축물에서만 편의시설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 이에 경기도청에서는 건축물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 기능을 강화하여 현재 전체 10% 정도 수준인 사후점검 대상에 대해 예산을 투입하여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고의적으로 파손한 시설이나 관리가 부실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청에 개선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끝으로, 최 의원은 “편의시설의 설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대비하는 사회적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편의시설의 설치가 단순히 법적 구색 맞추기가 아닌 사용자를 배려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