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국 감사 실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는 12일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보건복지국 소관 복지 분야에 대한 각종 정책·사업 등을 점검 하였다.

정희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의 0.3%인 공공구매 비율을 법적기준 이상으로 경기도 자체적으로 기준을 높여 장애인 제품이 많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주문하였다.

최종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장애인 편의시설 준공 후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는 점, 장애인 택시운전원양성 사업을 통해 취업된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정책 및 사업의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하였다.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해산 절차 진행 중인 사회복지공제회의 직원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한 대책, 공공기관의 법적인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한 대책 강구 등을 촉구하였다.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를 거론하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안 지키고 있는 시·군에 대해 준수 할 수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구체적 플랫폼, 연도별 실행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민들의 욕구를 맞추는 새로운 사회서비스원 개발 등을 요구하였다.

박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 증가하는 청년 정책에 대한 절차 준수, 공론화 필요 등 보다 다각적이고 철저하게 사업을 준비토록 주문하였다.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경기도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의 조속한 추진 요구,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장애 특성에 맞게 체계적인 사업 추진 등을 요구하였다.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은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홍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의 정책 안으로 들어 올수 있게 노력을 당부하였다.

지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사업이 종료되는 일하는청년 마이스터통장의 대책마련, 일하는청년 복지포인트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대상자 확대 등을 주문하였다.

이애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민간단체 사업 지원의 예산지원 기준 수립, 신규 복지단체에 예산 중복지원 여부 조사, 성과 평가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지원 기준을 수립토록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