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LH공사 서민 임대주택 30십년 보장하라

재개발.재건축 매입 임대주택, 주거약자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라
기사입력 2019.04.08 14:13
댓글 16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크기변환]IMG_0837.JPG
 
[크기변환]IMG_0860.JPG
 

경기도 부천시청 에서 45일부천시 중동 소재 팰리스카운티의 30년 국민임대주택을

10년 공공임대로 변경해 분양 전환 반발 집회가 있었다.

이날 집회는100여명이 참석 하였으며 부천시청 인천LH공사 국회등 항의 방문 집회가 이루어 졌다.

 

10년 임대주택 전환을 중단하고 장기 임대주택 에서 터전을 빼앗긴 세입자와 주거약자를 위해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거약자에 대한 보호는 배제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이용 서민 장기임대주택 분양 전환 한다면 용산참사와 같은 사회적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LH공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재개발을 통해 짓는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더 올리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건립 가구 수의 30% 이내로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지만시행령에선 이를 완화 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늘려도 부족한 현실에 10년분양 전환에 세입자는 울분을 호소 하였다.

 

LH공사와 팰리스카운티 임대주택세입자들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월 팰리스카운티 총 390세대 중 273세대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라 일반분양가에 3분의1의 가격에 LH공사가 인수하여 30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분양전환이 불가하며 2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2년 2월 LH공사는 재건축임대주택 유형변경 안내라는 공문을 통해 공사운영방침을 근거로 10년 공공임대로 전환한다고 통보했다

2년마다 갱신계약을 하지만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달 1일부터 10년으로 하고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차인들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라 일반분양가에 3분의1의 가격에 LH공사가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주택으로 운영중인 국민임대주택을 매입 당시 장기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고 각종 혜택과 토지기부 체납등을 통하여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인수하여 분양전환하는건 LH공사에게 막대한 폭리만 남기고 애초의 서민주거 안정은 외면당한 채 임차인은 노숙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임차인들은 “LH는 분양전환을 즉각 중단하고 법대로 우리의 30년 임대 주거를 보장하라고 말했다.

<저작권자ⓒ장애인문화복지신문 & dcw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58887
댓글16
  •  
  • starzio
    • LH공사가 인수한 재건축매입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적약자에게 장기적으로 공급하라고 온갖혜택을 부여하여 싸게 매입한 아파임에도 법에서 정한걸 내부지침변경으로 임차인의 동의도 없이 분양하여 엽기적인 수익률을 올라그 있습니다! 국민이 부동산팔아 수익내면 투기꾼이라 온갖세금 다 먹이고 LH 공사가 투기하면 세금면제에 각종혜댁을 주는거 정상적인 관행인지오? 법의 취지대로 30년 국민임대로 윈상복귀하기를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 0 0
  •  
  • 한정수
    • 엘에치는 제발 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10년만에 4억에 가까운 큰돈을 서민이 어찌 준비할수 있읍니까? 길거리로 나가란 말이지요~~서민주거안정에 앞장서 주십시오
    • 0 0
  •  
  • 김상래
    • 30년장기임대 주택을 서민의 주거안정 보다 LH공사의 이익많을 편취하기위해 법적근거도없는 법도아닌  규정을 많들어 세입자를 길바닥으로 내쫒으려하는 피도 눈물도없는 이작태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눈씻고  찿아봐도  없을것입니다 국토부와LH는 각성하고 30년장기 임대를이행하고 서민들에게  압박을  중단하고 10년분양을 철회하는것이 도리이며 너희들이 가야할  길임을 명심해야할것이다
    • 0 0
  •  
  • 진진120
    • Lh는 서민을 대상으로 집장사하면  안되잖아요???
    • 0 0
  •  
  • 서민규
    • LH는 30년 기간 보장으로 서민에게 내집처럼 살수 있는 주거환경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이 사기업마냥 기업의 이윤에만 치중해서는 안될 것이다. LH 본래의 취지인 "서민주거안정" 이 명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0 0
  •  
  • 윤상준
    •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토지를 수탈하기위해 특별법을만들어 세운 독점적 특수회사입니다 농민에게서 토지을 빼앗고 착취한 독점적법인 LH공사와 무엇이 다른지 묻구싶습니다? 서민에게 임대하다가 법바꾸어 폭리취하는 서민에게 주거안정 약탈하는 lh공사는 동양척식주식회사와 같은 회사란 생각밖에 안드네요!!! 아직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는게 가슴아픕니다!
    • 0 0
  •  
  • 강*숙
    • 서민인 것도 서럽고 살아가는데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는지요?
      처음 영구임대라서 걱정없이 살 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이제 얼토당토 않는 거액으로 분양전환을 한다니
      나가라는 말밖에요. 약속을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0 0
  •  
  • 내집지킴이
    • 서민의 슬픔과  아픔을 외면하는 주택공사는 사죄하라.
      각성하라.
      달팽이처럼 하늘위의 새들처럼 집을 갖고 싶어요.
    • 0 0
  •  
  • 내집지킴이
    •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갈 집이 필요한데 길거리로 나안게 생겼으니 하늘을 나는 새들과 달팽이가 부러울지경입니다.
      서민의 슬픔과 아픔을 외면하는 주택공사는 사죄하라 각성하라 ㅠㅜ
    • 0 0
  •  
  • 채희섭
    • 우리 그냥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 0 0
  •  
  • 나현
    • 정부와 lh는 서민주거  안정을 보장하라
    • 0 0
  •  
  • 채금영
    • 원조 투기 사기꾼 lh는 각성하라
    • 0 0
  •  
  • 김*지
    • LH주택공사는 서민의 주거안정 보장하라!
    • 0 0
  •  
  • 아자
    • 서민을생각하는 lh가 되어주었음 하고 바래봅니다
    • 0 0
  •  
  • 주거안정주거안정
    • 당초 분양공고.  계약대로 30년 주가안정 보장하라.  LH는 법을 이용해서 싼가격에 재건축 매입해서 투기하지 말고 당초 계약서대로 서민의 30년 주거안정 보장하라
    • 0 0
  •  
  • 강우호
    • LH가  공기업인지  의심스럽다
      이익추구를  목적으로하는  사기업보다  한술  더뜬다
      LH는  공기업답게  집없는  서민을위해  일하라
      LH의  부채탕감을위해  임차인의  고혈을  짜서야되겠는가
    • 0 0
 
 
 
 
  • 장애인문화복지신문 (http://www.dcwnews.com) / 등록년월일 : 2011년 10월 28일 /신문등록번호 : 경기,다 50234/특수주간신문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이익재
  • Ω 14580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295번지 301호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05409 / 대표전화 : 070-4217-2567
  • 대표메일 : dcwnews@dcwnews.com/ leeij8084@hanmail.net / dcwnews@naver.com
  • Copyright ⓒ dcwnews.com All right reserved.

장애인문화복지신문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장애인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