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전동(前動) 행진 선포 집회

기사입력 2019.07.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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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일인 7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이하 전장연’)는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살아왔던 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알리고자 전국의 1500여명의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과 함께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잠수교를 지나 서울역으로 행진을 펼쳤다.
 
전장연은 1988년 전국적으로 실시된 장애인등록제도장애등급제가 장애인 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수급유무와 수급 양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이래, 31년만에 이번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인 정책의 역사적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시작되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단순한 하나의 폐지 도는 개편되는 것을 넘어 서서 한국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과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지향하는 변화는 권리는 향한 변화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핵심은 장애등급제라는 제도 하나를 개편하거나 단순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분리배제’, ‘낙인의 의미였던 장애등급제폐지를 계기로 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달려있습니다. ” 결국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보장 정책의 변화와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장연은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2년여의 모습과 현재의 상황은 껍데기만 둔갑한 채 여전히 장애등급제의 차별적 의미와 효과가 남아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전장연은 문재인정부는 71일부터 돌봄영역에서 기존 등급제를 대신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기만 하고 관련 예산은 마련하지 않았으며, ‘주간활동지원이라는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지원서비를 삭감하는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장연은 “31년만의 장애등급제 변화에 걸맞는 예산 확대가 이뤄져야 하지만 작년대비 올해보다 적은 인상률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이 현재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라고 비판하며, 예산 확대의 방향 속에서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 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190여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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