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강행으로 감염병 확산시, 구상권 행사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2020.03.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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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강행으로 감염병 확산시, 구상권 행사 가능해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제한이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킨 경우, 치료와 방역 등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최근 코로나감염증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들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들이 이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하여 코로나감염증19를 확산시키는 사례가 발생해 정부의 방역망에 구멍을 내고 있다. 게다가 치료와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은 벌금 300만원 등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시 갑)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의 집회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여 감염병이 확산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방역과 치료 비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의 정도와 비용의 범위 등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감염병 확산저지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코로나19의 실질적 확산방지를 위해서도 위법한 확산주체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책임을 묻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고 발의취지를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 강창일, 기동민, 김병기, 김상희, 김영호, 박완주, 설훈, 이개호, 임종성, 제윤경(이상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첨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3. 19 .
발 의 자 : 김경협 의원
찬 성 자 : 김영호강창일이개호박완주제윤경기동민임종성김병기강병원김상희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부담으로 환자의 치료 및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이를 위반하여 집회 등을 강행하고 이로 인하여 감염증을 확산시켜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경비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나 처벌은 경미한 상황임.
이에 조치를 위반하여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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